매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관련 사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어떤지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형제의 국가 튀르키예 : 일단 30km 걷고 시작
형제의 국가 튀르키예부터 정리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특이하기도 하고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 0.05% 넘을 시 :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보내버리고 걸어오게 함.
- 걷는 동안 대중교통 이용불가, 경찰이 따라옴.
- 집에 도착하면 다시 구금, 법적 처벌시작.
30km면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 입니다. 처벌은 따로 받고 일단 30km 걷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천조국 최대 종신형 : 미국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 처벌이 강한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뉴욕주
- 혈중 알콜 농도와 연령, 적발 횟수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
- 최고 1만 달러(한화 약 1,300만원)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 18개월 면허 취소
-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힐 경우 미국 입국 금지될 수 있음.
워싱턴주
- 1급 살인죄 적용 50년에서 종신형까지 가능
음주법은 선진국 : 중국
만취운전에 대한 규정은 중국도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나라입니다. 음주운전관련 최고형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거 상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가 사형이 집행이 이뤄진 판례가 있습니다. 선고가 아니라 집행입니다. 중국은 사형 가능 국가입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음주법 만큼은 선진국이라 불릴만 합니다.
연대책임을 묻다 : 일본 & 말레이시아
음주 운전자도 말리지 않은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나라 입니다.
일본
처벌 기준 0.03%
처벌 대상 :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
말레이시아
운전자는 즉시 감옥행
기혼자는 배우자도 함께 수감
개인정보보호따윈 없다 : 싱가포르 & 호주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까지 보호해줘서 많은 논란이 있죠. 하지만 이 국가들은 다릅니다.
싱가포르
최대벌금 410만원 징역 6개월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공개
호주
신문 고정란에 공고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알콜농도
차 타지마! :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차가 없으면 음주운전도 없다!"라는 마인드를 보여줍니다.
- 음주운전 적발시 차량 강제 매각
- 벌금 제하고 나머지 비용 돌려줌
- 그리고 1년간 차량 등록 금지
죽음과 마주쳐라 : 태국
태국도 음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 음주운전자에게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 봉사
- 사고 피해자의 시신 닦기, 옮기기
삼바의 나라 : 브라질
축제로 유명한 브라질 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치안이 안 좋아져서 안타까운 나라죠. 그래도 음주에 관한 법은 쎈 편입니다.
-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원 벌금, 1년간 면허 정지
- 혈중알콜농도 0.06% 넘을 경우 징역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살인죄 적용
복지국가의 대명사 : 핀란드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핀란드는 월급을 몰수해 버립니다. 범죄자에게 뭔 복지냐!
-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급여 몰수
- 술주정 3회 적발시 병원 강제 입원치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처벌 수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갱생의 기회를 주는 나라가 있는가하면 아얘 갱생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사형시키는 국가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법이 많이 약해 보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술자리, 마무리까지 좋으려면 절대 음주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무엇을 하든 체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력의 코어는 복근! 복근 운동의 최강자가 왔다!
